포천시 부시장 시장권한대행 체제 지속

성추행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57)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6월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 허가과정에서 인사권과 인허가권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개발 인허가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은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시장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첫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오명을 안게 됐다.

서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시장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성추행을 해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사과 요구를 무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서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에따라 6개월여 계속되고 있는 부시장 시장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산정호수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서 시장의 항소와 함께 쌍방항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