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나의 소변을 제출한 A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A씨의 증거조작 행위를 도와 준 처 B모(39)씨, 누나 C모(43)씨, 어머니 D모(71)씨 등 가족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A씨가 처 B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의해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되자 B씨는 C씨, D씨로 하여금 소형 약통에 소변을 담게 하고, C씨는 위 약통을 경찰서 지구대에서 A씨에게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날 A씨는 지명수배되어 있던 필로폰 매수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청으로 인계된 후,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약통에 담겨있던 C씨, D씨의 소변을 종이컵에 따라서 마치 A씨의 소변인 것처럼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현재 마약전력자로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검찰은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변을 바꿔치기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안에서 DNA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단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A씨의 항소심 재판에도 증거조작행위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대검찰청 DNA 감식실에 DNA 일치여부 감식을 의뢰하는 등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다 적발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본건과 같은 증거조작 행위, 가짜 진범을 내세우는 범인도피 행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