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 급식차량과 위조된 서류로 식재료 공급계약을 한 혐의로 학교 납품업자 18명을 무더기 적발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따르면 A모(43)씨와 F모(39)씨, M모(57)씨 등은 소독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경기 지역 274개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소독증명서 20장,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 배상책임보험증서 5장 등 식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한편,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투찰해 472회, 65억원의 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공(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들에게 마치 소독을 실시한 것처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에 허위 소독증명서 5장을 발급해 준 소독업체 대표 Q모(50)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인이나 직원 명의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위장업체를 설립한 다음 중복 투찰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낙찰 후에는 공급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소독증명서, 납품식적 증명서, 보험사 배상책임보험증서를 위조해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인천의 50개 초중고에 위조서류를 제출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수도권 274개 학교, 20여만명 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식재료를 공급해왔다.

비위생 식재료를 공급받은 학교중 지난 2013년 3월 서울과 경기 3개교 381명이 족발에 있는 클로스트리디움균에 감염되었으며 지난 2013년 5월 인천 10개교 1천70명이 김치에 있는 장독소형대장균에 감염됐다.

이들 업체들은 단 한차례도 식자재 운반차량을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을 지자체, 교육청에 통보하여 부정당업자 지정 등 후속 행정처분토록 하고 불법업자들의 학교급식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소독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배상책임보험증서 위조 여부 전수조사 등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