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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14:47:07 입력
[정치] 양주시 정성호 의원, 민사조정법 개정안 발의
민사조정 제도 활성화 위한 조정센터 설치 근거 마련
김창수기자(toejong@hanmail.ne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시)는 지난 12월 22일 민사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사조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제도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접수 후 평균 4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절차에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을 증액하는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조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소송보다는 합의와 소통을 통한 분쟁해결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조정법 개정안은 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하였다.

김창수기자(toej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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