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부의장이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지방법원 명칭 변경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장수봉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명칭은 의정부시민의 동의없이 결코 변경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뒤 정성호 의원에 대해 법원명칭정비법률안 철회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중장기 신축계획 수립시에도 의정부시에 당연히 존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 장수봉 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의정부 시의회 부의장 장수봉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박종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2017년 4월 19일 양주시 정성호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된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각각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일명 법원명칭정비법 발의와 4월 20일 이후 지역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의정부,양주,포천 및 동두천시에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요청을 공표한 것에 대해 본의원의 입장표명을 하고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은 의정부시민의 동의없이 결코 변경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현행 명칭은 마땅히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시 또는 중장기 신축계획 수립시에도 우리 의정부시에 당연히 존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4월20일 이후 여러 지역신문에 보도된 ”정성호의원, 경기남북부기준 법원명칭정비법 대표발의“ 기사내용과 4월21일(금)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된 “의정부지법.지검, 양주 등 인근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후보지 추천요청“ 기사 등 우리 의정부지방법원 관련된 연이는 기사를 보고, 법원행정처의 사려깊지 못한 법원행정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국회 법사위소속위원인 정성호국회의원의 법원명칭개정을 위한 여러 합리적인 개정사유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한수이북의 最古의 도시이며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경기북부청와 최근 개청한 경기북부경찰청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기관들이 위치하여 있고, 앞으로도 최근 출범한 문재인정부와도 함께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핵심위상과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행 법원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는 구체적인 그 지역 수부도시명에 지방법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지방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충북,충남지방법원이 아닌 청주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등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왜 굳이 경기도만 경기남북부지방법원으로 법률을 개정코자 하는지 혹여 의정부지방법원을 양주시로 이전코자하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나 교수들은 지방법원 명칭변경은 매우 예민한 문제로 전체적 관점에서 효율성, 타당성 측면의 충분한 검토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1954년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부터 시작해 1963년 의정부합의부지원,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오늘에 이른 우리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을 잃게 되는 경기남북부기준 법원명칭개정안은 우리 의정부시민의 동의없이는 결코 개정,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의정부시는 2005년 의정부지방법원의 정식 공문서에 의한 입주의사표명에 따라 우리시 발전종합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에 반영하여 캠프 카일미군기지를 부지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을 기다려왔습니다.

만약 다른 지자체로 이전시에는 의정부시 수부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저하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에 대체되는 같은 규모의 기관이 입주하지 못할 시에는 공동화현상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손실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십수년간 재정.행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기다린 결과가 인근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 요청이란 말입니까? 법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을 수호하는 준엄한 헌법기관으로 우리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불합리한 청사이전 계획통보로 마음의 깊은 상처을 안게 된 의정부시민께 먼저 정중한 유감표명과 아울러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정부지방법원은 그 명칭을 유지하며 언제든 이전계획을 수립시 반드시 그 위치는 의정부시로 한다는 확약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멀지 않는 2010년경 의정부출입국관리소를 양주시로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여타출입국관리소 또한 광역시도의 수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의정부시는 그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의정부시 집행부는 더 이상 의정부시민을 실망시키는 행정을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시는 법원행청처의 서면약속이행과 같은 책임있는 법률행위를 반드시 관철하도록 할 것이며 이행이 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칭을 변경없이 현행 유지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정성호국회의원님께 현재 추진 중인 법원명칭정비법률안 철회를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안병용시장님을 비롯한 시집행부는 이를 위해 제반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