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진료비 40만 원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도민들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부분의 도민들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정신질환문제에 대한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0월 12일부터~13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인식 관련 조사 결과를 10월 23일 오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잘하고 있다’(매우 27%, 대체로 40%)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18%에 그쳤다.

이와 함께 ‘마음건강케어사업’에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을 추천할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84%가 ‘그렇다’(매우 84%, 대체로 28%)고 응답했으며, ‘마음건강케어사업’이 사회문제 감소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도움이 될 것’(매우 28%, 어느 정도 51%)이라고 응답했다.

민선 7기가 추진하는 ‘마음건강케어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도입’과 ‘행정입원제도’ 등에 찬성하는 등 절대적 다수의 도민이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3%(매우 54%, 대체로 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이와 함께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81%(매우 36%, 대체로 4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지 않다’는 응답은 17%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입원치료’와 ‘인권 보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신속하게 입원치료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질문은 28%에 그쳤다.

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해 의심자신고 등을 확대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환자 인권 보호 및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를 차지했다.

이밖에 정신질환 의료기관 방문이 꺼려지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73%, “꺼려진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유로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31%)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19%) ▲치료이력이 남아서(19%) ▲경제적 부담(11%) ▲정신질환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서(11%) 등을 꼽았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알 수 있었다”며 “마음건강케어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확인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2019 경기도마음건강케어사업’은 ▲도내 거주 1년 이상된 도민에게 최대 40만 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진료비’ 지원 ▲응급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정신건강전문가’ 배치 등을 통해 도민들의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p다.

○ 마음건강케어사업 평가

○ 마음건강케어사업 본인 또는 가족·지인 신청·추천 의향

○ 마음건강케어사업 사회문제 감소 도움 인식

○ 정신질환 의료기관 방문 관련 인식

○ 정신질환 치료 목적 병원 방문 꺼려지는 이유

○ 중증 정신질환 조기 진단에 따른 약물치료효과 인지도

○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 필요성

○ 중증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제도 관련 인식

○ 중증 정신질환자 인권 논란 인식

○ 정신건강복지법 보완 필요성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