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인 스카이59 조합원들이 지난 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정부녹양역세권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은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답보와 피해발생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토지주에게도 신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규모 약 1조 5,000억원의 한수이북 랜드마크 사업인 의정부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2015년 6월 5일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고 2020년 6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시작되어 지난 2017년 4월까지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나 2020년 2월 현재 절반도 완성되지 못하였다”며 “구역내 모든 토지들이 개별 등기가 안되는 상황이며 사업의 장기화로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가분담금 및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분쟁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도시개발법을 핑계로 피해를 방관.회피 하지말고 도시개발사업 답보로 인한 피해발생 규모 및 사안에 대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의정부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도시개발조합) 시행자가 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5년 6월 5일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고 2020년 6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시작되었던 면적 153,903㎡, 사업규모 약 1조 5,000억원의 한수이북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2017년 4월까지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 되던 전체 사업이, 단 한사람의 욕심과 법의 맹점으로 인해, 2020년 2월 현재 절반도 완성되지 못하였고, 도시개발조합 이라는 큰 틀에 묶여 전체 도시개발조합의 청산이 되기 전까지는 구역 내에 모든 토지들이 개별 등기가 안되는 상황이며, 사업의 장기화로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가분담금 및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문제의 발단은 도시개발조합원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사람이, 자신이 앞장서서 저희 스카이59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의 사업편의를 위해 추진위원회에게 자신의 땅을 팔기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체결해 놓고서는, 매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이제 와서 스스로의 선행위와 모순되는 언동으로 추진위원회의 당사자 능력을 문제 삼으며 부동산매매약정 이행을 거부하여 발생된 법적 분쟁으로부터 시작 되었으며, 현재 김앤장 이라는 대형로펌을 앞세워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주최로써 도시개발법을 핑계로 국민들의 피해를 방관, 회피 하지 말고, 도시개발사업 답보와 관련하여 피해 발생 규모 또는 사안에 대하여 예측, 대책, 대응의 계획을 설립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