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보호관찰기간 종료 20일을 앞둔 청소년 대상자를 구인(拘引)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제재조치를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자 A군은 2018년 5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 및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인 지난 2월 17일 새벽 4시경에 공범 2명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편의점 점원이 없는 틈을 타 편의점 유리문을 벽돌로 깨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과 담배를 훔쳤으며, 같은 달 지난 2월 25일에는 공범 5명과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사방에 뿌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수회 지시하였으나, 매번 이에 불응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 A군이 재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구인하였다.

구인·유치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준수사항 위반 정도, 범죄 경중 등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이 다시 부과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김태호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실시를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