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신질환 초기 위기에 응급 대응하고 치료를 유지하며 사회 복귀로 연결시키는 공적 의료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태희 경기도의원(더민주, 양주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에서의 상호 연계 지원 등을 통해「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 사회 연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지침서, 인권보호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희 의원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희 의원은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신건강 위기 관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