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2일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파주는 수도권 내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따라 도시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파주시 집값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보다 수억 원 이상 폭락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운정 신도시 3지구가 개발되면 기존 1, 2지구 미분양 등 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실 거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지역 적용은 파주시의 남은 성장동력마저 차단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조정 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은 “파주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집값에도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인 데다 운정3지구 개발로 운정1, 2지구는 미분양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창릉 3기 신도시까지 공급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가속시켜 파주시민들의 경제적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밝혔다.

이에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반드시 파주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