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은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정희시위원장, 더민주, 군포2)는 7월 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지원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성은미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연구 결과 발표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과제로 탈수급 이후의 생활을 지원하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 특례의 대상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탈수급특례제도 도입과 청년·한부모·여성 맟춤형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성은미 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의 개선 과제로 경기도탈수급자지원조례 제정,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통한 생계비 지원, 청년·한부모가정 대상의 자립저축통장 개설, 청년사업단 확대, 자활사례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탈수급은 개인만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정책 연구 용역 결과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지원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 의원,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신재은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경기도 복지사업과 김태훈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