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정희시 위원장, 더민주, 군포2)는 7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연구 결과 발표에서 (가칭) 경기도정신건강재단 설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안정적이고 전문적 서비스 이용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적 생활 지원을 제시했다.

경기도정신건강재단은 정신건강서비스 총괄 거버넌스로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공공정신건강재단 운영으로 도민에게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연구위원은 경기도공공정신건강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시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공공성은 아직까지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은 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정신건강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비롯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권정선, 박태희, 이영봉, 조성환, 지석환, 이애형 의원,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조정호 경기도정신건강팀장,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 대표단, 가족대표단, 자살예방센터실무대표단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