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은 7월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법상 경기도의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담당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 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 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담당 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담당 구역의 획정은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 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구역 내 11개 시군의 경우, 그 인구가 지난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의 교통 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 데에도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전략에도 크게 배치되어왔다.

따라서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 남북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의정부시 송산동 소재 41만 3천㎡ 규모의 국유지에 민간 투자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의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