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 더불어민주당)은「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과 대형 산불 등의 사회적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재난이 상시화된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긴급상황 전파를 위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민방위기본법」개정안에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한 경보단말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표준 및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보단말장비의 의무적 설치시설로는 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 운수시설과 3,000㎡ 이상의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행 법에는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방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관리 주체가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제33조 제3항).

또한 건축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표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민철 의원은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를 위해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경보단말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경보단말장비의 호환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을 정하고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도록 법안에 담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민방위 경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경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신호수단으로서 경보 전파에 따라 신속한 대피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