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주 철회 촉구 성명서

의정부시의회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녹양동 갱생시설 입주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17일 출소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시 녹양동 갱생시설에 거주시키기로 했다.

김근식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16일 만에 다시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며,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도 받지 않았다.

김근식의 외출 제한 시간과 주거지 제한 등의 의무 사항이 추가됐다고 하나 김근식이 거주할 녹양동 시설 인근에는 6개의 초중고가 있다. 법무부의 강력한 감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을 의정부에 거주토록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다.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자와의 동침을 의정부시의회는 묵과할 수 없다.

47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의회는 1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 김근식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의정부에 소재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 입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