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1회용품 사용의 최소화 문제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노후화로 시급했던 자원순환시설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현대화사업은 지역내 갈등 해결 모범사례로 경기도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생산,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계도 기간을 거쳐,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과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이후, 택배 57%, 식품 배송 84%라는 증가는 소비문화를 바꾸었으며, ‘그린피스’와 ‘환경부’ 보고서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80%,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2%로 증가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1회용품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되어 다시 우리의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법의 재개정으로, 1년의 시행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사용 억제를 위해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체와 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과 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해야 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강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다회용기의 제작 및 사용 표준화에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와 세척 서비스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2021년 자원의 재활용, 재사용 촉진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다회용기 사용 연한이나 표준모델을 규정한 가이드 라인은 3년이 경과한 지금도 제정되지 못하고, 단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관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환경표지인증기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환경재난을 겪으며 개인위생에 대한 기준치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사용의 철저한 위생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척상태, 소재별 사용기한, 재활용 접근성 등을 세부적으로 표준화하고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는 <1회용품 제로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위해, 커피 쿠폰을 주는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1회용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배정 검토 및 집행과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 자체가 금기시되는 환경을 조성해서 이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제한 및 다회용기 사용은, 보다 나은 환경과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하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일은 이미 눈앞에 닥친 절대 과제라는 면에서, 보다 깊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