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 공익제보 제도의 신고 절차상 문제점과 지급 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누리집에서 공익제보 신고 메뉴를 찾기 힘들고, 신고 방법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포상금 등 지급 실적도 전혀 공시되어 있지 않다”며 공익제보 관련 정보 취득 및 신고 절차상의 불편함을 꼬집었다.

또한 심 의원은 구조금 및 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4,100만원으로 저조하다”고 하며, “최근 3년간 구조금의 지급 실적이 0원으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은 ▲2020년 2,727만원 ▲2021년 258만원 ▲2022년 1,176만원 지급됐으며, 구조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0원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