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차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정부 국민의힘 당대표 김태은 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의정부에서 착공식이 열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개방과 탄력주차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 문제 해결과 또 하나는 세수 확보, 절감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의 가장 큰 민원은 주차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2,500여 면 이상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주차구역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신청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부정주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이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체증,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0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에 거주자주차구역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구역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차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백억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라는 듯이 공영주차장을 둘러싸고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수십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하였는데 1, 2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이 이상하게 판단될 정도입니다.

둘째, 주차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료 운영 중인 주차장을 현실적인 유료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해야 됩니다. 장기 무단 방치 차량과 안전 방범 사고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기술 도입과 유료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 주차장 주차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주차장 도입이 필요합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과 달리 주차공간의 크기와 위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수요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주차장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수 절감 효과가 기대 됩니다. 주차 1면을 신설하는 데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립형 공영주차장 정책에서 주변 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 제공으로 합리적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 주차 민원 해소가 기대됩니다. 각 동네마다 주차의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주차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시설물 기준을 수립하여, 예를 들어 도로와 유휴지, 기존 공동주택, 종교시설 , 교육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공급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주차 민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점심, 저녁 시간대에 가용한 주차 재원을 극대화하여 상권의 주차 수요 폭증 시 주차 대안으로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주차장 무인화, 디지털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허용하여 의정부시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주차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