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위법한 행정의 끝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이전 추진 난맥상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임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상급 기관에서 법적 문제가 되어 반려 처분이 된 시청사 이전 관련 사안을 고양시의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최근 고양시의 움직임에 대해 질타했다.

임의원은 작년 11월 24일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결정이 난 다음 날 고양시의 관련 대응 보도자료 중 “(행정절차는 행안부 타당성 심의와 경기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선제적으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부분을 인용했다.

임의원은 “경기도에서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가지고 시의회에 불법의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는 최근 신청사건립단 등 일각에서 추진하는 시청사의 이전에 대하여 “공론화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하여 이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임의원은 행정기본법 12조 1항에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 부분을 인용하며 “기존 청사건립에 투입된 68억의 예산, 시청사용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들어간 기회비용 및 행정비용 등이 모두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임의원은 “요진업무빌딩은 2018년 고양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벤처업무시설 50%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예로 들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용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시청사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고 지적했다.

또한 요진업무빌딩의 용도에서 “더 이상 고양시에서 벤처기업의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먼저 소명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의회와의 소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추가 발언도 이어갔다.

특히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용도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존 청사를 인정하시고 원당에는 신청사를 계획대로 건립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일산에 들어설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족기능지원 센터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교를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백석동 업무빌딩을 중심으로 그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