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 촉구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범위가 지식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에 달합니다. 10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 사업,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4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되었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전통무예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시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교육청의 누적 지방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6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 7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습니다.

재정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안학교 지원 등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벌써 시행했을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고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