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고양시장, 2건의 민생예산 볼모로 46건의 업추비, 해외여비, 연구용역 예산편성.제출

3월 임시회 파행의 원인은 ‘총선용’으로 전락시킨 국민의힘 책임

고양시의회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국민의힘의 오만과 불통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 야의 합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연간 회기 일정에는 3월 임시회에 추경안의 심의는 없었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오는 4월 임시회에 예정되어 있고,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3월 임시회에 시장은 원칙과 기준 없는 예산을 편성.제출하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옹호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고양시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지만, 고양시장이 제출한 추경안의 내용은 대부분 의회의 심의와 의결로 삭감된 사업내용입니다.

‘이동환표 추경안’에 고양시민은 없었습니다. 고양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에 ▲고양페이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단 두 건의 민생예산안만 ‘끼워팔기’하듯 넣어두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등 고양시민의 복리후생과는 거리가 먼 예산안으로 빼곡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의 총 사업 건수는 56건으로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성격의 예산사업 건수만 48건으로 약 85%를 차지합니다.

이와 반대로 단 2건뿐인 민생 예산은 3%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예산 편성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원 일동은 고양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단 두 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시급성과 중요성를 고려해 추경 논의를 이어왔고,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반드시 고양시민의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시장과 국민의힘에게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무분별한 외유를 위해 사용되는 ▲국외여비 등은 현시점에서 시급히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추진비는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 제안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시장과 국민의힘은 제출된 예산안(▲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용역) 전체 100%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생 예산인 고양페이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국민의힘 측은 3월 임시회 민생 추경이라는 미명 아래 정략적인 안건 상정을 위한 속내도 보여왔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원포인트 추경’과 ‘합리적 추경안’에 대한 논의와 노력에도 현재 고양시의회는 민생추경안의 심의 기회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고양페이와 같은 민생예산을 ‘빅딜’을 하기 위한 볼모로 정치 현안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고양시민의 어려움을 무겁게 통감했더라면 이런 가벼운 처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추경안을 미끼 삼아 모든 이득을 일거에 얻어내려는 이동환 시장과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불어 이번 3월 임시회를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표심’에 악용하려는 시도는 고양시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