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 순서는 공천 확정 발표가 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측과 조율된 날짜에 진행되며, 후보자별 공통질문 6개 질문안으로 이루어진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주>

이번 순서는 남병근 동두천연천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릴레이 인터뷰를 가졌다. <이하 1문 1답>

▶출마의 변을 밝혀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2년도 안된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태원 159명의 죽음, 오송에서의 어이없는 죽음,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 등 수많은 국민들의 참변에 대해 책임지는 자 단 한 명도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민주 독재가 현 정부의 실제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새만금 잼버리 실패, 부산 엑스포 참패,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최근 독도 문제 등 미숙하고 굴욕적인 국제 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회복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여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두천.연천.양주 주민들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천정부지의 고물가, 산사태처럼 커져가는 가계 부채 등은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우리 동두천.연천.양주을의 많은 자영업주,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보는 양주 하패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상패초.동두천중.신흥고를 졸업하고, 30년간 경찰 공직 생활에 헌신했으며,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고향 동두천.연천.양주을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견마지로의 자세로 후보의 모든 역량을 헌신하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의 세 지자체 공통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곡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전면 백지화입니다.

1. 인구 수 감소 해법

전국 인구는 지난 10년간 0.26% 증가했지만 동두천시는 2024년 2월 기준 인구수 88,255명으로 2014년 대비 △9.4%, 연천군은 2024년 2월 기준 인구수 41,342명으로 2014년 대비 △9.3%, 양주시 은현면, 남면은 2024년 2월 기준 인구수 11,685명으로 2014년 대비 △20.7%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사람이 편리하게 모여들 수 교통인프라의 미비를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47%에 달했던 주한미군 공여지, 연천군은 도시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지역경제 낙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 인구 유입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는 지난 72년간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피해액 약 22조원의 손실 보상을 추진하여 보상액을 재원으로 동두천시 종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개발의 핵심 공약으로 520만평의 미군공여지에 미국 첨단산업도시 실리콘밸리 유형의 인구 5만의 자족형 첨단산업 신도시 ‘동두천테크노밸리’를 건설하겠습니다. 주거, 첨단 4차산업, 학교, 연구, 공공의 기능이 복합된 신도시에는 국내 굴지의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국내 및 해외 유수 공과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미래 유망산업인 첨단 재난안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요산~보산동.원도심~신천~왕방산 종합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와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 규제의 대규모 완화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하여 군사시설 유휴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굴지의 첨단대기업을 유치하고, 은통산업단지에 바이오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연천군을 제2의 파주시로 만들겠습니다. 구석기, 유네스코 지질유산, 한탄강, DMZ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연천군을 국제평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은 21대 총선 시 남병근후보가 주장한 공약이었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재원조달 방식을 국비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GTX-C 노선 연천 연장을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연천 남북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대책으로 관내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관내 대학교 재학생, 직업군인, 군무원에게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당은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방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가 태어나면 무이자, 둘째 출산 시 5천만원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한명당 1억원 지원, 아이가 2명일 땐 24평, 3명일 땐 33평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자산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여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워라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지역 공약으로서 관내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과 후 아동돌봄 전용학교인 늘봄전용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만24개월~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365일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립.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습니다.

2. 고령화 해법

2023년 12/31 기준 대한민국 고령화율은 19.0%인데 반해 동두천시 24.1%, 연천군 31.0%, 양주시 은현면, 남면 31.1%로서 초고령사회 기준비율인 20%를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의 핵심 문제점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38.1%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령화의 해법으로 노인복지청 설립과 어르신이 365일 행복한 전방위 복지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11개 정부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노인정책을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처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청 설립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불요불급하게 낭비되는 사업을 방지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경로당 무료급식 제공, 무료 목욕쿠폰 제공 등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빈곤율 개선을 위한 생활복지 공약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버스 무료 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3대까지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정 무료급식 추진,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무상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주거복지 공약으로 구도심의 빈집을 매입하여 노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청년공공임대주택이 복합된 세대통합형 도심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 및 증설하겠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설치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의 증원을 추진하여 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3. 전곡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전면 백지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반대의 근거는 ▶친환경 건강도시, 역사문화 및 생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2030 연천군기본계획상의 연천군 군정방향과 불일치하고▶매립장 추진 입지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선8기 지방선거시 현 김덕현군수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으며 ▶2022년 12/16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결되었고 ▶2023년 10/23.~2023년 12/08 기간 중 실시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사업 주민찬반여론조사에서 반대 9,427명(99.09%), 찬성 86명(0.91%)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높았습니다.

- 본 현안의 해법

막대한 산업폐기물 배출량 고려 시 폐기물 매립장 시설은 필수불가결하나 수요초과 산업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이윤을 안겨주는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공공사업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민간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폐기물 배출 산업단지 내에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연천군 내에 꼭 건설해야 한다면 연천군, 군민,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은통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지하는 것을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폐기물 매립장 부지에 연면적 20,000㎡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고품격 통일연수원을 유치하겠습니다. 1,2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통일연수원 사업으로 건설기간 중 경제적 파급효과는 2,692억원, 취업유발효과 1,056명으로 추정되고, 30년 운영기간 중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4,29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5,008명으로 추정됩니다.

▶후보님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 3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1. 미군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손실 22조원 보상 추진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시기는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늦춰졌으나 현재까지 반환된 공여지 면적은 40.63㎢ 중 약 57%인 23.21㎢가 반환되었으나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이며, 개발이 가능한 평지는 여전히 약 4,000명의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52년~2009년 58년간 연간 피해액 2,772억원, 2011년~2016년 5년 간 연간 피해액 4,881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2023년까지 72년 간 주한미군 미반환에 따른 피해손실액은 22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공여지 미반환 손실액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피해손실액을 산정한 적이 없으며, 공신력이 낮은 주체에 의한 피해손실액 산정으로 데이터의 객관성,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손실액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동두천시와 지역구 의원의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입법부 내에서 의견 결집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성 있는 보상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신력 높은 연구기관에 주한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피해손실액을 타당성 있게 산정하겠습니다. 산정된 피해손실액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밀한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해손실액을 근거로 입법부 관련 의원, 행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세미나, 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실성 높은 보상방안을 반영하는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촌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연천군 전면 확대

2023년 연천군 청산면 전 주민 4,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청산면 인구가 2021년 12월 말 기준 3,895명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4,170명으로 7.06%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소멸위험지수가 최하위, 재정자립도 30위,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청산면에 지급한 농촌기본소득을 연천군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연천군 주민의 소득불균형 완화, 정주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양주시 은현.남면 군부대 철수 및 유휴부지 활용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에는 군부대 철수 및 유휴부지에 대한 최적 활용방안이 중요한 현안입니다. 부지를 쇠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은현면 봉암리 28사단 활주로 유휴부지에는 이전 활용 용도와 연계하여 연구, 전시, 교육, 체험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복합된 우주항공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신산리 25사단 철수부지에는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가 복합된 약 10만평의 경기도형 복합활력타운을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국가 위기 하에서 현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은 지역이 당면한 중요 현안에 대해 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년 간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피해손실 보상과 반환은 단 한발짝도 진전이 없었으며, 도시면적의 95%가 군시시설보호구역인 연천군은 단 한평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양주 하패리에서 태어나서 타지가 아닌 고향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공직생활을 마친 이후 현재까지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 후보가 진정한 고향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찰공직 재직 중 보령경찰서장.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서장을 4회 역임하며, 2010년 치안종합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영등포서장 재직시는 주민 곁을 찾아가는 골목순찰제 실시로 전국 고객감동 시책평가 1위를 수상, 우리 지역 최초로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차관실.경찰대학 교수 등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중앙정부.사회.문화.언론 등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힘든 경찰 공직 중에도, 주경야독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경찰대학.신한대학교.서정대학교에서 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후보의 경험과 능력, 인적 네트워크 등의 종합적 자원, 강력한 추진력과 창의적인 노력, 그리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지역이 당면한 중요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과 진정한 고향사람으로서 이력이 후보만의 경쟁력입니다.

▶당선되신다면 1호 법안으로 어떤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평택시의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사례와 같이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법안에는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한 동두천시 손실 22조원 보상,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역개발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보상재원을 바탕으로 동두천시 종합개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개발의 핵심 공약으로 520만평의 미군공여지에 미국 첨단산업도시 실리콘밸리 유형의 인구 5만의 자족형 첨단산업 신도시 ‘동두천테크노밸리’를 건설하겠습니다. 주거, 첨단 4차산업, 학교, 연구, 공공의 기능이 복합된 신도시에는 국내 굴지의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국내 및 해외 유수 공과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미래 유망산업인 첨단 재난안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요산~보산동.원도심~신천~왕방산 종합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와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민(국민)들에게 어떠한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까.

우리 지역 동두천, 연천, 양주는 미군공여지, 휴전선에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면서 낙후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참일꾼으로 알려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