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화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있다.

이종화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의정부시의 재정상태와 재정자립도 하락을 경고하고 시민장학회의 잘못된 운영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타했다.

지난 9일 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47% 였으나 올해 41.9% 로 무려 5.1% 나 하락했다”며 “그만큼 시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증거인데 재정자립도가 하향곡선을 향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고 시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어 “ 의정부시 현재 재정자립도는 31개 시·군중 23위로 하위권에 있고 재정자주도는 최 하위권인 28위로 더 심각하다”며 “이렇게 자주도가 떨어지면 시민이 살기 좋은 희망도시가 아니라 절망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시장의 대책을 물었다.

이의원은 “한해 예산이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형편에서 경기침체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2011년 국도비 요구액이 올해처럼 1천8백억원이나 삭감된다면 의정부시는 내년도에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의원은 “시 세수가 50억원이나 줄어든 만큼 예산 등 행사비나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과감한 예산절감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9년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10년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46억 소폭 감소한 반면 의존 수입인 국도비 지원비는 동부간선도로, 반환미군기지, 토지매입비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올해 446억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하에서 각종 SOC 사업을 대거 추진해 기인된 것임을 널리 양해바란다”고 답변했다.

안시장은 “내년도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워 본예산 보다 5.8% 감소한 6천4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동별 지역축제, 시장 업무추진비 등은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은 “순수 시비 20억원을 기금으로 투자한 의정부시민장학회는 심사위원인 이사들이 추천하여 본인들이 심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대학생 대상자 중에는 자격 미달자가 거의 70~80%가 되는 등 이같은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시가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정한 심사없이 함부로 집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장학회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안시장은 “시의 재산을 출연할 때는 시의 조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나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외부기관 지적을 받고 의원들의 질책을 받게 돼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감사원에서 내용을 대외누설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시장은 “앞으로는 조례를 재정해 시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이사회에서 동의했다”며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0.12.16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